(앵커)내년부터 농.축협의 비과세 예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면 농.축협에서 수조원의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농촌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농협의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광주의 한 축협 하나로마트입니다.
산지의 신선한 야채는 물론, 각종 축산물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행사가 주말마다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고, 재고 관리도 어려워 큰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지만,
주말마다 행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농민들의 유통 채널을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 이미 릴박스 경/소비자"야채나 과일이나 신선하고 해서..믿고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가끔 옵니다."
이같은 기반은 60조원에 이르는 준 조합원들의 비과세 예탁금이 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 대해 3천만원까지 적용되던 릴짱 비과세가 폐지됩니다.
이렇게되면 농.축협에서 3조원이상 예탁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재필 조합장/광주 축협"상호 금융이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조합 수지가 감소가되고..그러면 우리 농.축협이나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될 수 밖에 없고..""
도시 지역 농축협의 수익이 농수산 야마토통기계 물 유통과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여기에 법인 세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영세한 지역 농협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금주 의원/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환원 사업, 그리고 농어민 배당 축소등에 안그래도 지금 농어촌의 어 바다신2 다운로드 려운 현실에 있어서 배려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촌 경제를 위해 농.축협에 적용되는 조세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단순한 조세 혜택이 아니라 농어촌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책무라는 결의안에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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